농약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수출입식물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0.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21
- 콩나물재배업자에게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인가?1999.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1
- 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7.11.0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2458
- 인돌비액제를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1996.06.2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247
- 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1987.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47 · 2022.0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176 · 2015.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43 · 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4343 · 201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0630 · 2011.09.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