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5
- 담보부동산 처분 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0
-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09
-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55
-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2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5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시 적용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보다 한도액이 적게 계산되는 적립기준을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선택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조심2010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조심2010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