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0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3건
- 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3건
- 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3건
- 제74조 연금액의 이체 3건
- 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 2건
- 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2건
-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2건
-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건
-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건
- 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 1건
- 제24조 「민법」의 준용 1건
- 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건
- 제36조 연금 지급의 특례 1건
- 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1건
- 제42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건
-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1건
-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1건
- 제47조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1건
-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1건
-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1건
- 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 1건
- 제66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24.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355
- 잔여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22.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4097
-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2022.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6396
- 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2020.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2018.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 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 제외 대상은?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0
- 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2012.01.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3
-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2011.1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25
- 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2010.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8
- 공무원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2008.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07
- 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2007.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 공무원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2007.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3
-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2003.05.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13
- 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3.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27
- 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2001.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8
-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2000.04.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47
-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199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
- 공무원 퇴직수당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하나?199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0
-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0
-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198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2026.07.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45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167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35 · 2025.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