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1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3건
- 제15조 삭제, 2015. 7.20. 9건
- 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 9건
- 제7조 보충면허 9건
- 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5건
- 제12조 주류판매업 면허 4건
- 제25조 주류면허 신청（신고 4건
- 제47조 3건
- 제11조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2건
- 제13조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2건
- 제18조 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2건
- 제19조 변경신고 및 처리 2건
- 제34조 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2건
- 제6조 주류제조면허 2건
- 제70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2건
- 제8조 삭제, 2015.7.20 2건
- 제103조 신고실적 등 관리 1건
- 제26조 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1건
- 제4조 면허의 처리기관 1건
- 제50조 수입주류의 상표 표시시항 1건
- 제51조 주상표 등의 기재사항 1건
- 제68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1건
- 제73조 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1건
- 제74조 주류의 통신판매 1건
- 제76조 주류중개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1건
- 제77조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1건
- 제80조 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1건
- 제82조 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1건
- 제83조 삭제, 2014.12.30. 1건
- 제84조 군납주류 운반용 차량의 검인스티커 1건
- 제85조 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사업자 차량의 검인스티커 1건
- 제86조 판매경로 1건
- 제97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 1건
최신 기관 회신
-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4
-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61
- 임차한 위험물 시설에서도 주정 소매면허가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
-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 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 공업용주정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운반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7
- 주류소매자가 하치장과 운반차량을 쓸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106
- 임차한 공장으로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63
- 약·탁주 제조면허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66
- 주류제조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류를 팔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90
- 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75
- 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60
- 군납주류를 주한미군에 중개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04
-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66
- 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64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음료수도 팔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87
- 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9
- 인구 격감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이한 경우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35
-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05
- 주류업자들이 공동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09
- 주류도매업 하치장을 연접한 시에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71
- 다른 시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71
-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06
- 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06
- 위탁 운영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44
-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82
- 주류와 판매수수료를 한 계산서에 적을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19
-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46
- 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46
-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639
-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375
-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375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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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주 제조면허를 법인에도 줄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1028
-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6
- 개인면허를 법인면허로 바꾸면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3
-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579
-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88
-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77
- 수퍼체인 가맹점은 주류도매상에서 매입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68
- 수퍼연쇄점 본·지부끼리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7
-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76
- 중개업 법인 합병 후 주류면허는 유지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54
- 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53
-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75
-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9
- 주류 판매가격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455
-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위한 판매장 이전이 허용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25
- 민속주를 우편으로 판매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7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류의 출고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8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부50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금액 OOO 중 OOO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부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