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9의4조 수석교사의 임용 등 1건
- 제47조 정년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2023.0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4769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2015.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