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사업의 허가 2건
• 제20조 공급규정 1건
• 제39의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2019.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6
• 가스배관 이용료와 정산료는 과세되나?
  2005.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4
• 허가상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1997.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중412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2021~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0380 · 2025.08.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9844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9153 · 2024.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2265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국기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쟁점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유형자산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7303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전1584 ·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