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2건
• 제22조 2건
• 제133조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1건
•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1건
• 제63조 1건
•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20.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2016.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
•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1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48
•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2014.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31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
  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은 선로등 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전9863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쟁점보상금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전9937 · 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전0272 · 2023.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