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6건 · 결정 63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60건
•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55건
• 제2조 정의 51건
•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18건
• 제155조 8건
• 제154조 4건
•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3건
• 제44조 임대료 3건
• 제97의3조 3건
• 제168조 2건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건
• 제97의4조 2건
•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1건
• 제122의2조 1건
• 제167의10조 1건
• 제167의3조 1건
•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1건
• 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1건
• 제21의2조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1건
•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1건
• 제89조 1건
•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1건
• 제95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2026.06.22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3773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
  2026.06.18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16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2026.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 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
  2026.05.27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4517
•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2026.03.16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5.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27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10.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1100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5.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2393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2025.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63
•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202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124
•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5.04.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0180
• 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2025.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340
•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359
•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5.02.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5-법규재산-0065
• 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
  2025.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07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4.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68
• 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2024.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79
•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2024.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60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4.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47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1
• 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2
•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2024.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61
•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2024.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18
•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4.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085
• 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2024.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873
•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3.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751
• 입주권으로 바뀐 임대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2023.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731
•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2023.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659
•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2023.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76
•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2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5
•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2023.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38
•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3.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283
•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2023.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176
•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3.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654
• 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2023.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50
•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2023.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384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
  2023.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56
•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2023.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389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3.06.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규재산-1563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093
• 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9
• 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
  2023.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819
•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23.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005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277
•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2023.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82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006 · 2026.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62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젹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0968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상속받기 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동안 쟁점주택1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특례 계산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207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