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44
-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21
-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30
-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46017-37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쟁점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6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에 홍콩법인의 발행 비상장 쟁점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캐나다 외국법인의 발행 상장주식에 1주당 **캐나다달러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선주와 용선자 간 용선계약 체결 후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