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2건
• 제10조 1건
• 제3조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1건
• 제39조 협업지원사업 1건
•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0.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 세액면제신청서를 안 내면 면제받을 수 있는가?
  1991.06.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6
• 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1986.12.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884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1986.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 2025중4070 · 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8224 · 2025.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출자한 쟁점주식이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3서10067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전5600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2450 · 2023.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중1554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176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2중2360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