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78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6건
- 제3조 금융실명거래 4건
- 제2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02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 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2020.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1565
- 타인 명의 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인가?201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557
-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201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2015.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39
-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2015.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44
-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2015.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17
-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14.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7
-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11.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
- 만기상환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요?2010.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4
- 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2010.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4
-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3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1
- 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2009.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0
-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 선취판매수수료도 저축 납입금액인가?2007.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2007.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006.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3
-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2006.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06.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0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986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 · 202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71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