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7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19건
•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3건
•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2건

최신 기관 회신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2023.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37
• 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2021.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
•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058
•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9.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
•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068
•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
•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42
• 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58
•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95
• 자치관리단의 화장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7
•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66
• 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201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86
• 전 소유자의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2015.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980
• 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2
•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2014.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0
•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9
•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9
•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
• 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7
• 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79
•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2007.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200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442 · 2026.03.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604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에 대한 매각결정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3459 · 2025.11.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에 따라 압류한 집합건물 형태의 부동산을 일괄공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3442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1326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부5936 · 2025.03.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부5755 · 2025.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