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910건 · 결정 11,28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537건
-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511건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507건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8건
-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361건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92건
-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75건
-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46건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42건
-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34건
-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21건
-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213건
-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2건
-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5건
-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77건
-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68건
-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61건
-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59건
-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156건
-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44건
- 제85조 143건
-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135건
-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119건
-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18건
- 제2조 정의 103건
-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02건
- 제9조 91건
-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89건
-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89건
-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84건
-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82건
-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82건
- 제37조 82건
-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77건
-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76건
-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74건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74건
-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71건
-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0건
- 제36조 69건
-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67건
-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5건
- 제122의2조 64건
-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4건
-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4건
- 제88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64건
-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63건
-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63건
-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63건
-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3건
-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63건
-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60건
- 제143조 구분경리 60건
-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59건
- 제5조 59건
-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56건
-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56건
- 제4조 54건
-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53건
-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53건
-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52건
-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52건
-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51건
- 제73조 51건
-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9건
- 제145조 46건
-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45건
-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5건
-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5건
-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44건
- 제101조 43건
-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43건
-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2건
-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42건
- 제25의2조 40건
-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40건
-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39건
- 제23조 39건
-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38건
-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8건
- 제11조 36건
-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36건
-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6건
- 제27의6조 35건
- 제86조 34건
-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2건
-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31건
-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30건
-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0건
- 제91조 30건
-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29건
-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9건
- 제122조 29건
-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9건
- 제41조 29건
- 제25조 28건
-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28건
-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27건
- 제86의2조 27건
-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26건
-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6건
-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6건
-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26건
-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6건
-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25건
-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24건
- 제125조 23건
-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23건
-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22건
- 제94조 22건
- 제55조 21건
- 제104의6조 20건
- 제81조 20건
-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건
- 제98의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9건
- 제30의2조 18건
- 제60의2조 18건
- 제85의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8건
- 제135조 17건
- 제137조 17건
- 제16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17건
-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17건
-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17건
- 제54조 17건
-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7건
-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7건
- 제97의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7건
- 제126의4조 16건
- 제116의2조 15건
- 제69의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5건
-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5건
-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14건
-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4건
-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4건
- 제98의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14건
-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건
- 제121의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13건
- 제80조 13건
- 제85의8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3건
-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2건
- 제106의7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2건
- 제123조 12건
- 제124조 12건
- 제35조 12건
- 제51의2조 12건
-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건
- 제8의3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건
- 제98의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2건
- 제104의8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건
-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1건
- 제56조 11건
- 제82조 11건
- 제87의3조 11건
- 제104의3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0건
-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0건
- 제121의6조 10건
-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0건
- 제69의8조 10건
-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10건
- 제100의15조 적용범위 9건
- 제104조 9건
- 제116의6조 9건
- 제126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9건
- 제29의5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건
-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9건
- 제49조 9건
-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9건
-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건
- 제100의17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8건
- 제104의19조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8건
- 제12의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8건
- 제27의5조 8건
-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8건
- 제82의4조 8건
- 제85의2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건
- 제88조 8건
- 제88의6조 8건
-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8건
- 제95의2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8건
- 제98의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8건
- 제99의5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8건
- 제106의3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7건
-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7건
- 제115조 주세의 면제 7건
- 제119조 7건
- 제27의2조 7건
- 제29의8조 통합고용세액공제 7건
-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7건
- 제7의3조 7건
- 제82의5조 7건
- 제89의3조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7건
- 제120조 6건
- 제17조 6건
- 제18의3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6건
- 제26의7조 6건
-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6건
- 제65조 6건
- 제75조 기부장려금 6건
- 제78조 6건
- 제79의8조 6건
최신 기관 회신
- 기한후신고에도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되나?2026.07.13 · 조세특례 · 현행 확인 · 서면-2026-소득-1072
-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2026.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94
- 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2617
-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71
- 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46
-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2026.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982
-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2026.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021
-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2026.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823
-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말소 후 재등록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2026.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325
-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26.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0045
-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202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1058
-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202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1208
- 신탁 해지 토지의 합산배제 취득일은 언제인가?2026.05.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712
-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026.05.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39
- 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2026.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0
- 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2026.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48
-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2026.04.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5083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026.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894
- 임대료 상한 위반 시 감면은 언제까지 배제되는가?2026.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104
-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2026.04.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4764
- 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2026.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554
- 추계신고자는 다음 연도 고용공제를 받을 수 있나?2026.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384
-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2026.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상속증여-4781
-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소득의 범위는?2026.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645
- 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2026.04.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2174
- 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026.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2010
-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026.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733
-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2026.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865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2026.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913
-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2026.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 1995년 개인연금저축 소득은 비과세되나?2026.0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557
-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2026.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577
- 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2026.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244
- 사업을 승계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2026.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89
-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는 사업무관자산인가?2026.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4797
-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54
-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2026.0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65
-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2026.0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1621
-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546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사업인정고시 없이 받은 청산금도 감면되나?2025.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24
-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2025.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911
-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를 못 받으면 추가 고용공제가 가능한가?2025.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373
- 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5.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162
-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2025.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1967
- 비적격분할 후 고용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2025.1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2856
-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2025.1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037
- 동일 업종 종사업장 추가도 창업인가?202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43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202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77
- 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2025.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서1109 · 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조심 2026중1950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918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191 · 2026.08.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92 · 2026.08.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