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건
-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1건
-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1건
-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1건
-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1건
- 제49의3조 1건
- 제52조 1건
-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건
최신 기관 회신
- 보험료 연체금도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 가산금인가?2011.01.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0048
- 보험사업자가 부담한 모집인 산재보험료는 과세소득인가?2008.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701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 추징 보험료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4서4460 · 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 2024인0281 · 2025.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074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8031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66 · 2021.07.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8110 · 2021.06.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개료(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3965 · 2018.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