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2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11건

최신 기관 회신

• 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
  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1998.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09
•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1998.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83
• 위헌 결정된 평가 조항은 언제 효력을 잃나?
  1995.09.1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51
•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1994.1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73
•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4.0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
•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1993.05.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1283
•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1993.03.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629
•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1993.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417
• 전심절차 없는 헌법소원도 직권 시정 대상인가?
  1993.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327
•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1993.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20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2080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0304 · 2024.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0644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
  조심 2023서9586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결정·고지 받은 종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9557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7704 · 2023.09.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
  조심 2023중6750 · 2023.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23중7174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