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외국인 임차인은 어떤 임대신고 서류를 내나?1999.0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
- 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7.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56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371 · 2026.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33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인2712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5서2482 · 2025.11.0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7 · 2025.09.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330 · 2025.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576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