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1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
- 해운중개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7.0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 해운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6.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
-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6.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2021~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380 · 2025.08.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10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44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제공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531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019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