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11건
- 제39조 교환 2건
-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2건
- 제43의3조 위탁개발 1건
- 제7조 기부채납 1건
-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1건
최신 기관 회신
-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40
- 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2015.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797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0
-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201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1
- 지자체의 부동산 사용료는 과세되나?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9
- 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2
-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9
-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9.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9
- 보조금으로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과세되나?200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38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008.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 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2008.03.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2007.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
- 공사유지 교환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0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 행정자산인 부동산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요?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9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710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구역 정리사업 관련 용역을 쟁점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체비지를 받았는지 여부조심 2025부1632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6861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851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