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5건 · 결정 770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62건
• 제84의4조 20건
• 제131의2조 9건
•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8건
• 제75의2조 6건
• 제80의2조 6건
• 제132조 신고 및 납부 3건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2건
•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2건
•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2건
•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2건
•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1건
• 제108조 비과세 1건
•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1건
•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1건
•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1건
• 제137조 비과세 1건
•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1건
•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1건
• 제148조 1건
• 제182조 1건
• 제194의15조 1건
• 제21조 농지의 범위 1건
• 제24조 1건
•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1건
•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1건
•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1건
• 제43의4조 1건
• 제46의4조 1건
• 제46의5조 1건
• 제73조 납입관리자 1건
•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건
•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2026.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78
• 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26.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법인-0059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2024.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563
• 분양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438
•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7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2015.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937
•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13.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69
•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3.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51
•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12.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4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10.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6
•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7
•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20
•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08.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58
•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 공장용지 분할매각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인가?
  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
•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2007.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 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07.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
•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2007.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
• 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06.1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 택배회사 차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7
•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200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6.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7
• 운송사업자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1
• 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2006.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5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5.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3.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0
• 취득가액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2001.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06
•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2001.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9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
  200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98
• 체납법인 주식이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1999.08.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61
•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9.08.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1999.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3
•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1999.05.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02
•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9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4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2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
•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1998.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9
•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1998.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387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8.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
•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8.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1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199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9
•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8.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2148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184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