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사업의 종류 2건
• 제12조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4조 사업의 등록 1건

최신 기관 회신

• 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0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
• 항만 검량·감정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1995.01.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8
•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6.12.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부4105 · 2020.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 기준금액 산정의 당부
  조심 2020부0911 · 2020.05.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부품 및 어구 등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부3730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제선박유 거래업체를 통하여 국내항에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도록 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소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서2674 · 2018.03.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제선박유 거래업체를 통하여 국내항에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도록 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소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서1311 · 2017.12.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 소유의 석유·가스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0부3927 · 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