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0조 석유의 배급 10건
- 제17조 사업개시기간 1건
-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3.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17
- BIO연료는 교통세 과세 대상인가?2003.0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26
-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3.0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5
- “○○”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인가?2002.10.14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1733
- 유사석유제품과 단순첨가제는 교통세 대상인가?2002.10.11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373
- 폐플라스틱 재생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001.11.24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726
- 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001.11.20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726
- 메탄올 등을 합성한 대체유류는 교통세 대상인가?2001.1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293
- L. P. Power는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인가?2000.05.29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79
-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무엇인가?1999.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43
-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1998.05.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044
-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198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799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574 · 2017.12.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07 · 2017.11.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0484 · 2015.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2 · 2014.04.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1946 · 2012.04.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생산하여 출고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3409 · 2004.0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생산하여 출고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797 · 2003.08.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