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022.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697
-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2015.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22
- 특허법률 사무소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015.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292
-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2012.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38 · 2025.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DA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4775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10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수련원이 영리 목적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수련원의 원장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급여명세서상 금액(61백만원) 보다 적은 4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146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배당)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384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