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국가와 체결한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2011.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23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9153 · 2024.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주체가 아닌 수입대행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09 · 2010.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