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7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25.06.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4251
-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2003.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84
-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2002.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84
- 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1996.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9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2025.10.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502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95 · 2025.09.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44 · 2025.07.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719 · 2025.07.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