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7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4건
-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8건
-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4건
-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4건
- 제34의2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3건
- 제29조 처방전의 보존 2건
- 제71의3조 2건
- 제81의8조 2건
- 제11조 약사회 1건
-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1건
- 제35조 조건부 허가 등 1건
-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1건
-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1건
- 제5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허가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59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7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1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014.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4
- 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2010.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0
- 주문생산 여성용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인가?2008.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
- 한약업사 의약품도 영수증을 내면 의료비공제가 되나?2005.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2004.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9
-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4.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2004.02.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4
- 약사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해 매출자료를 줄 수 있는가?2004.0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83
- 처방받은 특수봉합사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2004.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2002.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52
-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002.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30
-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4
-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나?2001.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2
-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46
-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6
- 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8
-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1999.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23
- 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1999.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159
-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1998.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70
-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00
-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1998.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157
-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1998.05.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084
- 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1997.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0
-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199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
- 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1996.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99
-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17
-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1994.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7
-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1994.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9
-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1993.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4
- 약국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199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2
- 공동약사를 추가할 때 허가내용도 바꿔야 하나?1987.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3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형식적 거래당사자인 뷰티메디칼을 끼워넣기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757 · 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무조건 반품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75 · 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가 당뇨병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26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2025.10.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95 · 2025.05.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 알선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등조심 2024서2641 · 2025.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