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15건 · 결정 6,04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227건
-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147건
-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143건
-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39건
-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110건
- 제15조 가업상속 105건
-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80건
- 제48조 준용규정 69건
-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60건
- 제66조 자진납부 54건
-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51건
-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48건
- 제34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4건
-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42건
-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38건
-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36건
-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34건
- 제16조 영농상속 30건
-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29건
- 제18의2조 27건
- 제31조 26건
-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26건
-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4건
-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4건
-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4건
-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24건
-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23건
-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2건
-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22건
- 제12의2조 20건
-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건
-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20건
- 제56의2조 19건
-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18건
-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18건
- 제17의3조 16건
-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6건
-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16건
-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15건
-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15건
- 제31의9조 13건
-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3건
- 제78조 결정ㆍ경정 13건
-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11건
- 제20의2조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11건
-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10건
- 제58의3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0건
-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9건
- 제17의2조 8건
- 제2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8건
-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8건
- 제58의2조 전환사채등의 평가 8건
-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7건
-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7건
- 제19의2조 6건
- 제19의4조 6건
-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6건
-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6건
-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6건
-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6건
-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5건
-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5건
-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5건
- 제52의2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5건
-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5건
-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4건
-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4건
-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4건
-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4건
- 제41의4조 4건
- 제43의3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4건
- 제47조 준용규정 4건
-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4건
-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4건
- 제80조 가산세 등 4건
-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건
- 제2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건
- 제3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건
- 제3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건
- 제31의6조 3건
- 제34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건
- 제34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3건
- 제3의2조 증여세 과세대상 3건
- 제45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3건
- 제50의2조 3건
-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3건
-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3건
-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3건
- 제77조 준용규정 3건
-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3건
- 제1019조 2건
- 제31의10조 2건
- 제3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2건
-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건
-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2건
- 제41의2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2건
- 제41의3조 2건
-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2건
- 제49의2조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건
-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2건
- 제50의3조 2건
-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2건
- 제1조 목적 1건
- 제10의2조 1건
- 제10의3조 1건
-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1건
-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1건
- 제23의2조 1건
- 제25의2조 1건
- 제26의2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1건
- 제27의6조 1건
- 제30의5조 1건
- 제3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건
- 제31의7조 1건
-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건
- 제32의3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건
- 제34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건
- 제37의3조 1건
-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1건
- 제45조 준용규정 1건
- 제45의3조 1건
- 제4의2조 1건
-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1건
-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1건
- 제89조 1건
-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1건
최신 기관 회신
- 여러 번 유찰된 경매가액도 시가인가?2026.06.22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27
-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2026.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3321
-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026.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78
- 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2026.03.25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652
-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2026.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 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2026.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46
- 친족 지배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인가?2026.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813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25.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100
-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2025.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939
-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202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67
-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4688
- 직계존속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나?2025.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40
- 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2025.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38
- 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25.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2100
-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2025.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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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2024.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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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2024.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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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2024.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37
- 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2024.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41
-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024.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494
- 해외 상장 ETF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24.0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687
-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2023.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5748
-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2023.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59
-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2023.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재산-0067
- 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2023.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15
-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2023.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632
- 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2023.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369
- 외부감사 기준 재산가액에 보조금도 포함되는가?2023.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30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23.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318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2023.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042
- 같은 법인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인가?2023.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700
-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23.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38
- 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3.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388
- 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2023.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재산-0071
-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2023.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77
-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2023.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264
-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2023.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691
-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2023.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547
- 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2023.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42
-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2022.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205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106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83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2026.08.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365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과 무관한 출자금과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7 · 2026.07.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