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9건 · 결정 60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2조 표준분류 57건
•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51건
•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4건
• 제2조 기본이념 3건
• 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2건
• 제143조 1건
•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1건
• 제69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202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1058
•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2026.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733
•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2026.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57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2025.1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911
•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2025.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112
• 사업지원과 박물관 운영은 감면 업종인가?
  2025.04.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191
•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4.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2330
•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2024.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571
• 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
  2024.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43
•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2024.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364
•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24.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255
•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2024.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036
•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2024.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702
•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3.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07
•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2023.05.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943
•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2022.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501
•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2022.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042
•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2020.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7
• 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2020.08.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39
• 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
  2020.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
•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2020.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2020.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201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인가?
  2018.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
• 돼지 발골·정선·포장업은 제조업인가?
  2018.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
•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2017.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353
• 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2017.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
•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2017.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281
• 대추를 건조·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2017.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2017.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94
•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2016.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29
•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6.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201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884
•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2016.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2819
• 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15.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470
•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2015.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653
•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14.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76
•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
  2014.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9
•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2013.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5
• 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3.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5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의 업종은 무엇을 따르나?
  2013.07.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6
• 중국 박물관에 골동품을 양도하면 도매업인가?
  2013.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2
•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2013.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25
•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2013.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9
•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2012.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6
•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2012.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0
•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평균하는가?
  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
•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2011.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2011.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3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2011.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
  조심 2026광2435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행사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696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228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99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