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21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1건
-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7건
- 제19의2조 6건
-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4건
- 제13조 2건
-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2건
-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2건
-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2건
- 제20조 1건
- 제21조 1건
- 제23의2조 1건
-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1건
최신 기관 회신
-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25.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5076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2024.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551
-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8
- 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13
-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016.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2014.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32
- 노인복지관 수영교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9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5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6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7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2010.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09.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1
-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2009.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19
-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09.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78
- 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2008.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99
-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가 법인단체 등록인가?2008.08.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39
-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805
- 노인여가복지시설 숙박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2006.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2006.10.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2
-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2006.10.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2006.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200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 경로당 후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2005.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4.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1
-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2000.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69
-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64
-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9
-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1998.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38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1998.04.2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25
-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1998.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0
-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1997.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10
-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1997.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02
-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7.01.1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98
- 유료양로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1996.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9
- 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1996.02.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6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31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재산인 쟁점부동산을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03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03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4267 · 2026.02.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