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4의2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2건
- 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1건
- 제168의11조 1건
-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1건
-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1건
-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1건
- 제38조 협회의 설립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0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50
-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06.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 골재채취단지 초기 투자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2005.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93
- 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2001.07.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310
-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1
-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료는 면세되나?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5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38 · 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97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93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7195 · 2024.01.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481 · 2023.05.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966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926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