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16건 · 결정 59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261건
-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94건
- 제1조 목적 77건
-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76건
- 제11의2조 61건
- 제11의3조 59건
-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46건
-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41건
-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27건
-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3건
- 제17조 장기할부판매 23건
-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19건
-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18건
-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18건
-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7건
- 제9의2조 17건
- 제25의2조 16건
- 제11의5조 10건
- 제8의3조 9건
-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8건
-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7건
- 제4조 이동통신역무 7건
- 제23의3조 6건
-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6건
- 제12의2조 5건
-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5건
-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5건
-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5건
-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5건
- 제18의2조 4건
- 제19의3조 4건
-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4건
- 제6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4건
- 제11의6조 3건
- 제13의3조 3건
- 제17의2조 3건
- 제23의2조 3건
-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3건
-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3건
-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건
-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3건
- 제11의7조 2건
- 제13의2조 2건
-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2건
- 제16의2조 2건
- 제2조 사업의 범위 2건
-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2건
-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2건
- 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2건
- 제45의2조 2건
-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2건
- 제79의2조 2건
- 제11의4조 1건
- 제11의9조 1건
-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1건
- 제17의4조 1건
- 제191조 1건
- 제19의4조 1건
- 제1의6조 1건
- 제23의5조 1건
-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1건
-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1건
-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1건
-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1건
- 제48의2조 1건
- 제49의2조 1건
-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건
-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1건
-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건
-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1건
-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1건
- 제6의2조 1건
-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1건
- 제74의2조 1건
- 제8의2조 1건
- 제9의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022.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2839
-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1.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34
-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
-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
-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2021.04.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047
-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058
-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2020.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905
-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1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21
-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90
-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92
-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7
- 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5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426
- 아로니아분말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83
- 단순 건조한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66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53
-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78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8
-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83
-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3
- 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41
-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26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62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12
-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39
- 정비사업 조합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66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2
- 관세율표번호 0307 패류는 면세되는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49
- 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27
-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50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투자일임업 역무는 면세되고 대리납부도 없나?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33
-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2
-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13
- 블루베리 건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42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 오리 위탁사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29
-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52
- 영농조합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12
- 식용 니파팜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58
- 가시여지 잎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84
-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1
- 공동하도급 노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5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186 · 2026.06.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6서0055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686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442 · 2026.03.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33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