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영어조합법인의 가공 진주 공급도 면세되나?2009.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55
- 영어조합법인에 공급한 양어용 사료는 영세율인가?2005.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
-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2004.10.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 활어저장탱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0.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7
- 법인의 어업용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1999.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57
- 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1997.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50
- 어업용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89.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07
-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88.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3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59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710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쟁점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767 · 2024.1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어업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어업권 양도대가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120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