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17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10건
- 제3조 정의 등 3건
-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3건
- 제101의2조 2건
-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2건
-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2건
-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2건
-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2건
- 제77의2조 2건
- 제77의3조 2건
-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2건
- 제81의8조 2건
-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2건
- 제10조 임의가입자 1건
- 제55조 미지급 급여 1건
- 제57조 급여의 환수 1건
- 제77조 반환일시금 1건
-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1건
- 제8조 사업장가입자 1건
- 제80조 사망일시금 1건
- 제81의5조 1건
- 제83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1건
최신 기관 회신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2025.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1241
- 상속 후 환수된 분할연금은 피상속인 채무인가?2024.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871
- 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2022.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39
-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2021.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2021.06.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2019.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
-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2019.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 미지급 노령연금은 상속재산인가?2012.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
-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2010.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0.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0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2006.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2006.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 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2004.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992
- 유족연금 심사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2004.04.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 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003.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502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003.05.24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655
-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2003.0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37
-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2000.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10
- 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2000.02.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6
-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2000.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3
-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1998.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86
-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199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37
-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1998.03.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08
-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2
-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1997.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58
- 국민연금 체납 시 자동차를 정류할 수 있나?1996.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724
-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1996.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23
- 국민연금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1994.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3
-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93.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5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93.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8
-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1993.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
-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1991.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5서0818 ·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45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167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