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4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2건
-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2건
- 제106조 업무 1건
- 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1건
- 제33조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1건
- 제87의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노란우산 가입자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0966
- 압류금지 공제금이 계좌에 들면 압류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829
- 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12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과 회원모집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171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144
- 노란우산공제금과 입금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2
-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그룹사들과 함께 매각대상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등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31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익의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7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2회∼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08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