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0건 · 결정 2,31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2건
-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24건
- 제2조 정의 21건
-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18건
-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17건
-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건
-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15건
-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12건
- 제2의2조 9건
-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8건
-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8건
-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7건
-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6건
-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6건
-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5건
- 제3의2조 5건
-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4건
- 제18의2조 4건
-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4건
-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건
-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4건
-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3건
-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3건
- 제15의2조 3건
-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3건
-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3건
-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2건
-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2건
-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건
-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2건
- 제6의2조 2건
-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2건
-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2건
- 제94조 2건
- 제1조 목적 1건
-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건
- 제18의4조 1건
-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1건
- 제21의2조 1건
-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건
-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건
- 제27의2조 1건
-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1건
- 제36의2조 1건
- 제36의3조 1건
- 제36의4조 1건
- 제37조 질문ㆍ확인 1건
-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건
-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1건
-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1건
최신 기관 회신
- 일부 자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지주회사 특례가 되나?2025.10.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686
- 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2025.09.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535
-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202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109
- 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2025.04.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국조-0250
- 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2025.0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국조-2960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959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2024.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국조-0171
-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4.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국조-2595
-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2024.0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692
-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2023.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750
-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2023.0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5402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2020.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 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2020.07.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3105
- 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2020.06.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2020.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618
-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020.06.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516
- 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2020.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54
-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처분이익도 수입금액인가?2020.0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2020.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 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2020.0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2019.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2019.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
- 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2019.07.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
-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9.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
- 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2019.04.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 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019.03.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2018.11.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2018.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109
-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2018.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2018.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 국외지배주주가 있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2018.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
- 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18.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2018.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201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017.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2931
- 국내 제3자 거래도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2017.1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 제한주식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2017.10.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 상속세 신고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2017.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 내국법인 간 대여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2017.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6057
- 해외 선물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2017.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2017.05.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
-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 환스왑의 스왑포인트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2016.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76
-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2016.1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6.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2016.08.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826
-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6.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7.11.22.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165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588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