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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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쟁점권리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1951 · 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양도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부0539 · 2023.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부0541 · 2023.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부0732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부0402 · 2023.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부0542 · 2023.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반환금(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등소유자의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조심 2023부0779 · 202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청구인이 종전 토지·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철거가능 상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토부지를 받고 이와 함께 쟁점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 쟁점건축지원금을 종전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1231 · 2022.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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