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6건
• 제18조 3건
• 제51의2조 1건
• 제9조 사업의 허가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202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0
•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2010.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33
•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200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
  199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8
•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
  1995.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6
•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1994.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3254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2265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서0242 · 2020.06.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2458 · 201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서0371 · 2019.04.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서1040 · 2018.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