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16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27건
- 제1조 납세의무자 4건
-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3건
- 제8조 부과와 징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19.03.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6
- 내부적으로 인식한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13.01.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
- 리스자산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2011.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4
- 이자율 스왑 평가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07.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9
- 토지 처분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9.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2004.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 자산운용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2004.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 외환매매손실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나?2004.0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72
-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2003.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252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3.07.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224
-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나?2003.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8
- 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2003.03.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8
- 자금대여 주업 법인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2002.1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948
-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인가?2000.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4
- 유가증권평가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빼나?2000.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7
-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0.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9
- 유가증권평가손을 평가익에서 차감하나요?2000.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8
- 교육세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14
-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1999.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83
-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8.05.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0
-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3
-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7.06.19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50
- 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1997.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3
- 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1996.0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6
-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1995.06.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3
-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대상인가?1993.03.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6
-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1993.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
- 충당금환입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3.0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
- 역외금융수익과 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붙나?1990.03.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4 ·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34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87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