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새마을금고복지회 적립금은 법정 준비금인가?2025.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0893
- 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41
-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2003.0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6-20
- 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2003.0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20
- 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2003.0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6-20
- 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96
- 금고 분할 부동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1993.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5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25중371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23 ·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37 · 2024.1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그룹사들과 함께 매각대상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등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3153 · 2024.07.0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18 · 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