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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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2017.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
- 소득금액변동 후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2008.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 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7.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
- 추가신고 후 미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006.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 추가세액 일부 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06.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46
- 판결로 받는 과거 임대료는 언제 수입에 넣나?2004.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1
- 상여처분 뒤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3.10.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41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9.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37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2001.08.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43
-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2001.08.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572
-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001.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428
- 하역노무자의 하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인가?2001.05.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944
- 하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하나?2001.05.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9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2883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3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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