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2조 양도차손의 통산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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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양도차손 공제 시 두 세율은 다른 세율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5
- 도시개발 완료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대물변제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구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34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 2011전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필지의 토지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산정(경정)조심2010서38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