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다른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2004.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2
-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2003.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1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2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0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386 · 2014.03.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282 · 2009.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함께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쟁점가축에 대한 임대사실을 부동산임대로 볼 수 있는 지(경정)국심2000구3172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부1852 ·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800 · 199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