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199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6
-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199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199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78
- 기준시가 결정 후 실지가액 신고가 가능한가?1997.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23
-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1996.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가액 계산시 건물구조를 착오적용했을 경우 가산세 면제여부(기각)국심2006중2322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45 · 2001.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25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16 · 1999.08.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71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