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임야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3건 · 결정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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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3건
-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0055
-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483
-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28
- 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
-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 군사기지 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528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6
- 특정도서 산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5
- 도시공원 안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59
-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218
- 숲가꾸기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9
-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 바다로 맞닿은 시·군도 연접 지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9
-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4
-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
-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
-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1
-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1
- 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3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
- 바다를 사이에 둔 거주지도 연접 지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67
-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01
-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23
-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45
- 도시공원 안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8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03
- 보호구역 임야의 지목이 바뀌어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43
- 자연공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6
-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96
-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50
- 도시공원·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3
- 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 사업 관련 임야의 별도 범위가 규정돼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0
-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0
-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 공원환경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1
- 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6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2
-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8
-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8
-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1
-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말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0
-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8
-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 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5
-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7
- 종중이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01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필지 전체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1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0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8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5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조심 2017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