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0조 목장용지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증여받은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90
-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0
-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6
- 목장용지 기준면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75
-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2,597㎡중 1,573㎡(쟁점토지)는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전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봉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