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9건 · 결정 3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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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727
- 재취득 전 자경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09
-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3
-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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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9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6
-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 준산업단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98
-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743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013
-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 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9
-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274
-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보호구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8
-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26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6
-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82
-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275
-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8
-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19
- 조부 임야를 상속등기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
- 준보전무인도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04
-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58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35
-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3
- 허가제한구역 잡종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9
- 인가받지 않은 도시계획 토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89
-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15
-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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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0
-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1
-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자경한 상속농지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2
-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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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예정지구 임야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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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9
- 택지개발지구는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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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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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8
-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하면 어느 고시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76
-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0069
-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5
-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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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임야가 농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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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용 산지 지정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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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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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토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5
-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5
-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54
-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9
-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00
-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6
-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는 비사업용 제외 녹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5
- 대지를 상속받아 농사 지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88
-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6
-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72
-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48
- 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0
- 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9
-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6
-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 제한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56
- 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5
-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7
- 상속 농지를 5년 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09
-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21
-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11
-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97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1
-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33
-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2
-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1
- 혁신도시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7
-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22
-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27
-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19
-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75
- 예정지구 지정이 없으면 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79
- 환지사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1
- 개발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7
- 20년 소유 임야를 2010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42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8
- 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5
- 상속등기일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상속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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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 사업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4
- 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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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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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 형질변경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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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9
-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9
-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
-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
-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5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1
- 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의 면적배율 규정 적용없이 전체 주택부수토지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이태관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세율(52%)이 아닌 일반세율(42%)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1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전체토지 중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구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5인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4부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