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5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6건
- 증여받은 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32
-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743
-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32
- 건설임대주택 분양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0
-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93
-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91
- 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49
- 무허가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 공동사업 해지 후 주택 판매소득의 업종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
-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
-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0
-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4
-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16
-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9
-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537
- 일본거주자 기타소득에 개정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148
-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16
- 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49
- LPG 충전용기 구입비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60
-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5
- 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94
- 분양면적에서 빠진 공용시설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43
- 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7
-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3
- 주차장 담장·포장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이01254-28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1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실질이 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토지 임대료인지 여부조심 2015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여부조심2015전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