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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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내용연수를 신고할 새 사업자는 누구인가?2025.05.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950
- 증여받은 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32
-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201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743
-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2010.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32
- 업종 변경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2009.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38
- 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49
- 사업 개시 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2006.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
-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신규 자산은 무엇을 적용하나?2005.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 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2002.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58
-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2002.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6
-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81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률은 무엇인가?2001.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745
- 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00.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49
-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0.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5
-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99.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5
-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1994.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하여 그 매수계약자에 지급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041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철거대상 건물(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1776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178 · 2020.06.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5 · 2016.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녹음실의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84 · 201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쟁점투자금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451 · 201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8년 쟁점상가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00억원을 2010년 임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405 ·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당부(기각)국심2006중1991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