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9건 · 결정 3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39건
-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39
- 상속농지를 5년 이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513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6
-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21
- 도시계획 변경으로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99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963
-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3
-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55
-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6
-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
-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0
-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5
-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0
-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59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6
- 철물건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
- 구획정리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9
- 도시공원 안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59
-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218
-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8
- 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48
-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9
- 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4
-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1
-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
-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5
-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3
-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3
-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
-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1
-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0
- 종합합산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
-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30
-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20
-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8
-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59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4
-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45
- 구획정리 토지의 사업용 기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4
- 도시공원 안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8
-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7
-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4
-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49
-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45
- 녹지지역의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57
-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0
- 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26
-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2
- 징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2
-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8
- 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5
-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13
-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6
-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5
- 매립 토지를 보상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335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 사업 관련 임야의 별도 범위가 규정돼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0
-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7
-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
-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 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
-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9
-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9
-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7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9
-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비사업용 제외 토지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6
-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7
-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7
- 농지전용 후 준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6
-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0
-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4
- 대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9
-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
-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9
- 10년 거주·소유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6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9
-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 무허가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5
-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1
-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4
-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9
-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 준보전·공익임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9
-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
-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
-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
-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 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0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
-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 중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1
-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디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5
-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7
- 잡종지와 읍·면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 임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7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
-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7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4
-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
-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1
- 임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 수산물 건조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