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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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2906
- 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015
-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2654
- 노르웨이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051
-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307
-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064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594
- 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331
-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006
-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04
-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
-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 상속·증여 때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
-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 피상속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
-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 근로소득자의 소득 범위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6
-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 국내 거소를 둔 사람은 언제 거주자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3
-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7
- 국외 모회사 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4
- 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6
- 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98
-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291
-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를 팔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12
-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004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79
-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파생상품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서7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2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보고, 청구인이 양도한 외국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증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