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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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9.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8
-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009.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44
-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 못 하면 이자는 과세되나?2007.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6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06.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2
- 기명식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5.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 재조정된 회사정리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03.08.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532
- 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2.08.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532
- 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1.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57
- 채권의 선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0.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04
-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1998.10.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85
-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1996.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87
-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특별공제되나?1995.10.17 ·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72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1
-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 인정되나?1994.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2
- 협회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4.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25
-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1994.07.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88
- 환경미화원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3.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25
- 문화·예술단체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3.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2
- 설립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1.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8
- 등록 사회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1.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11
-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1990.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2
- 장학시설 운영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1989.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13
- 한국장애자 부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8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7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1985.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8
-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82.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170
-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1979.10.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899
- 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1975.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251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